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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등 면제 신청

등록 또는 면제에는 화평법 제11조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물질과 화평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은 후 면제가 가능한 물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켐브레인은 해당 조건을 확인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빠르고 신속한 면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별도 절차없이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법 제11조)
다음에 해당하는 등록등 면제대상인지 파악하여 사후점검 등을 대비한 증빙서류 보유 (자동면제)
①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하는 화학물질
②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③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④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
불순물, 부산물, 광물, 광석, 유리, 식물성 지방·기름, 수소 및 산소, 숯, 활성탄(「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처리제에 한함) 등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그 자체 또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인력, 기계 또는 중력을 이용하거나 물에 용해, 부유, 열을 이용한 수분 제거로 얻은 물질
아미노산 및 그 염류, DNA 또는 RNA를 구성하는 염기, 염기와 당이 결합한 뉴클레오사이드 등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아 면제 (영 제11조)
제조 ∙ 수입 전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IT)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아야하는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각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면제 신청 주기 및 면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 주기 및 제출서류
공통 제출자료 :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 · 수입예정량
대상 주기 제출서류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연단위 수출국, 수출량 등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 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최초 1회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 설명, 실험·분석·연구에 소요기간, 화학물질 또는 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화학물질·제품 개발 등
연구개발
계획 단위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연구기관,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자 현황, 사후처리방안, 0.1톤 이상은 사후처리결과를 함께 제출) 등
5. 일부 고분자화합물 최초 1회 단량체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수평균분자량 관련 시험자료 등
6. 표면처리 된 물질
표면처리의 대상물질과 표면처리물질 모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등록된 화학물질인 경우
  • ② 0.1톤미만 신규화학물질로 신고된 경우
  • ③ 등록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인 경우
  • ④ 사전신고한 기존화학물로서 등록 유예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최초 1회 표면처리의 대상물질과 표면처리물질에 관한 등록(등록통지서 또는 등록번호 등),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신고서 등),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신고통지서 또는 신고번호 등) 또는 등록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가운데 해당하는 서류, 공정도식도, 반응구조식, 표면처리비율 등
7. 비분리중간체 최초 1회 공정도식도 등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최초 1회 공정도식도, 유출·노출 차단 방법 등

제공서비스

  • 신규 ∙ 기존화학물질 등록 면제 지원
  • 고분자화합물 등록 면제 지원
  • 중간체 등록 면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