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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물질 협의체 운영 및 등록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현행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공동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켐브레인은 체계적인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및 관리하에 성공적인 공동등록을 지원합니다.
공동등록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등 등록신청자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제출방법

공동등록 절차
  • 협의체 운영 지원

    ① 대표자 선정 지원
    협의체 내 합의(투표)로 대표자 선별 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참여형태 설문서 전달 및 취합
    참여형태 설문서 전달
    적극적 참여자 확정
    ③ 협약서 작성
    참여형태에 따른 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포괄하는 협약서 제시
    공정한 비용 분담방법 적용
  •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실시

    ① 동질성 확인
    동질성 설문 배포·취합
    동질성 기준확정
    ② 분류 · 표시 및 소비자 사용용도 해당여부 확인
    시행규칙 별표3의 3 기준 부합 여부 확인
    소비자용도 없는지 확인
    ③ DATA GAP 분석실시
    다양한 DB 검색
    정부 보유자료 확인
    고시 제2019-2호 면제 요건 검토
  •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방안 마련

    ① 등록전략 수립
    국내·외 유해성 자료 존재여부 확인 및 검토
    등록유예기간 내 등록을 완수할 수 있도록 등록전략 수립
    자료공유 협상 이슈 발생에 대한 단계적 협상전략 수립
    ② 자료공유 협상
    EU 선도등록자나 컨소시엄을 통해 자료소유자 확인
    최소의 비용으로 구매 전략 수립
  • 위해성 자료작성 지원

    ① 용도정보 수집
    용도설문 배포·취합
    유선상 조사 진행
    (필요시) 관련 공급사 교육 세미나 개최
    ② 위해성 자료 작성
    PNEC, DN(M)EL 등 평가 기준 값 도출
    노출평가 수행, 안전성 확인 등
  • 공동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① 면제사유서 작성
    화평법 고시에 부합하도록 작성
    ② 유해성자료 준비 및 시험요약서 작성
    시험요약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작성
    ③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안전사용에 관한 지침 자료 작성
    화평법 고시에 부합하도록 작성
    ④ 등록 통지 완료시 과업 종료
    등록 제출서류 보완 대응 업무 포함

기존(신규) 화학물질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등록 ∙ 신고한 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 용도, 등록자∙신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화학물질을 등록한 자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한 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자는 변경신고 사유에 따라 신고기한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사유 및 신고기한
구분 변경 내용 변경신고 기한
등록자
  • 등록자의 상호 ·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등록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국외 공급자에 의해 선임된 자의 경우
  • 수입자가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한 경우
  • 수탁자의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신고자
  • 신고자의 명칭 ·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용도분류체계 또는 소비자용도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변경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화학물질의 특성과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 국외 공급자에 의해 선임된 자의 경우 수입자가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한 경우 수탁자의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등록 기한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변경등록 기한 내 변경등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조∙수입량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진행할 경우, 변경등록이 완료된 이후 변경된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로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등록한 자의 변경등록 사유 및 기한
변경 내용 변경등록 기한
  •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 · 수입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시행령 별표 2)가 변경되는 경우
    •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변경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당시와 달리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화학 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 · 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 등록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변경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제공서비스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지원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 등록 지원
  • UVCB, 고분자화합물, 중간체 등록 지원
  • QSAR, Read across를 활용한 등록 지원
  • 기존(신규)화학물질 등록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 변경등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