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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19.1.1 ~ 19.6.30 기간 동안 사전신고 함으로써 등록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등의 사유로 19.7.2 이후에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제조, 수입하기 전 늦은 사전신고를 통해 동일하게 톤수 별 등록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조∙수입∙사용∙판매 중지 대상이며 유예기간 없이 바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유예기간

* (근거) 화평법 제 10조, 시행령 제10조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IT)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제출합니다.

사전신고 내용 변경신고 내용
  • 화학물질의 명칭
  •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 화학물질의 용도
  •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국외제조 · 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하는 경우)
  •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위탁자가 신고하는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
  • 제조 · 수입량의 무게범위 변경
  •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변경
  •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구성 변경
    (국외제조 · 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
  •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 변경 (위탁자가 신고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
  •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변경
  • 새롭게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 (근거) 화평법 제 10조,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신고 절차
  • 대상확인1
    • 연간 1톤 이상 제조 · 수입 여부확인
    • 기존화학물질 여부확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2
    • 시스템 접속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me.go.kr/)

    • 신청 내용 작성 후 제출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 검토 및 완료 (한국환경공단)3
    • 접수(접수반려) → 검토 → 완료
    • 완료시 업체에 통보

제공서비스

  •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늦은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지원
  •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